개인회생 면책신청서작성방법 +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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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변제계획을 완료한 후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작성법이 간단하지만 놓치면 면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목 차

1. 면책신청이란?
2. 면책신청 시기
3. 신청서 항목별 작성방법
4. 면책 후 효과
5.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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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이란?

면책(免責)이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의 분할 납부를 완료한 뒤, 남은 채무 전액을 법적으로 소멸시켜 주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제를 완료한 후 반드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 개인회생 전체 흐름에서 면책신청의 위치

① 개시신청 ▶ ② 개시결정 ▶ ③ 변제계획 인가 ▶ ④ 3~5년 변제 ▶ ⑤ 면책신청 ← 여기 ▶ ⑥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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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시기

변제계획에 따른 마지막 회차 납부가 완료된 직후 신청합니다. 납부 완료 확인 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완료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된 경우
• 채권자 목록에 일부러 채권자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 면책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채무: 조세·벌금·양육비·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 변제수행납입증명서 먼저 확인하세요

면책신청 전에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수행납입증명서를 받아 변제가 완료됐음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 회생위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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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항목별 작성방법

면책신청서는 분량이 짧고 형식이 단순합니다. 항목별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사건번호

개인회생 개시신청 후 법원에서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20XX 개회 XXXX (개시결정문 또는 법원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② 신청인(채무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주소 —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법원 결정문이 이 주소로 발송됩니다.
•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③ 환급계좌

납부한 송달료 중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돌려받을 계좌입니다. 반드시 신청인(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예시: 국민은행 강남지점 (계좌번호: 123-456-789012)

⚠️ 가족 또는 타인 명의 계좌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 후 기재하세요.

④ 신청취지 / 신청원인

이 부분은 양식에 이미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신청취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고정 문구
• 신청원인: 변제계획 완료 사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근거 → 고정 문구

⑤ 날짜 및 서명

• 작성일자 — 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서명란 아래에 한 번 더 기재합니다. 휴대폰 번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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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 효과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①

남은 채무 전액 소멸 변제계획에서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신용 회복 절차 시작 가능 면책결정 후 신용정보 기록이 정리되며, 일정 기간 후 금융거래가 정상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직업 제한 해제 개인회생 절차 중 일부 제한되던 직업(공무원 임용 등)이 면책 후 해제됩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무 (주의)

• 국세·지방세 등 조세 채무
• 벌금·과태료
• 양육비·부양료 등 가족 관련 채무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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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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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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