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나 경찰 수사관에게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고소장에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범행일시나 장소, 범죄사실 등이 포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 공개 포털을 이용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하면 조서를 받기 전에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 청구 신청을 누릅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청구 방법

1.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구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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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 청구 신청 작성법

청구주제: 안전, 복지, 행정재정 중 하나 선택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중 피고소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명확하게 하여 피고소인이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수법, 범죄사실 등이 포함된 부분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또는 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를 모를 경우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접수번호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구내용은 위와 같이 비슷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기관으로 관할 경찰서를 선택하고, 공개 수령방법을 선택하세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3. 청구 완료 및 결과 수령

청구를 완료하면 대략 10일 내외로 공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고, 즉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기다려야 합니다. 팩스로 받을 수도 있고, 입력한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령방법에 '기타'를 선택하면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