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처벌1 쯔양 사건으로 본 협박죄 벌금과 합의금 처벌수위는?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협박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쯔양은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만들어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쯔양은 A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협박죄의 벌금, 합의금,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란?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그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 말하거나 행세하는 죄입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
